취임 1주년, 국민 아픔 외면한 불통의 담화

취임 1주년, 국민 아픔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가계빚 1천조 시대, 절망에 빠진 민생과 깨져버린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다. 한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 민생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향후 위원회는 여야정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시간을 최소화한 담화의 형식만으로도 불통의 담화를 예고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했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하셨어야 한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 깨져버린 약속은 실망스럽더라도 대통령의 사과를 작은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한다.

 

막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은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