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낙하산 물타기 ‘성동격서’였나?
공공기관 인사의 4명중 3명이 낙하산, 회전문 인사라고 한다.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또다시 파기되고 있다.
앞에서는 감사원 감사,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개혁안을 쏟아내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내리 꽂는 것은 국민의 비난을 교묘히 피하며 낙하산 인사 비난의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는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낙하산 안착’을 유도하는 방패막이쯤으로 쓰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2014년 2월 24일
민주당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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