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사이버사개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 진성준

'댓글 공작' 사이버사... 되레 확대 개편 추진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국방부는 ‘댓글 공작’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이버사는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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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이같은 통제로 제대로 된 정치적 중립 감시가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대내심리전이 지속되는 한 정치개입은 막을 수 없으므로 대내심리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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