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정당공천폐지 불가의 근거 헌재판결의 진실 - 신경민질의

몽유도원 2014. 2. 13. 19:00



신경민 위원(민주당) 질의 / 김용헌 사무처장(헌법재판소) 답변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4년 02월 13일 목요일 10:12


정당공천폐지 불가와 무관한 판결을 근거로 정당공천폐지가 위헌이라하는 사회적 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