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적게 걷고, 월급쟁이한테는 많이 걷고

■ 기업에서는 적게 걷고, 월급쟁이한테는 많이 걷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 세입 세출 결산 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세금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천억원이나 적다.

 

특히, 대기업이나 돈이 많은 계층에서는 세금을 덜 걷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한테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세금정책이 공평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수입은 2조1천억원이 줄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3천억원이 예산보다 늘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고, 나라의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야 할 세금정책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나라의 곳간을 텅 비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2014년 2월 11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