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공공부문 개혁'의 목적이 '노동조합 공격과 파괴'임을 밝혀

■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노조 경고' 관련

 

결국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공공부문 개혁'의 목적이 '노동조합 공격과 파괴'임을 털어놓았다.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노조의 연대와 저항 움직임'에 대해 직접 경고를 날렸다.

 

공공기관 방만편법경영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정부정책과 낙하산 공천에 있다.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에서도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사업을 대행하거나 공공요금의 가격지도에 의해 원가 이하로 가격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의 분석까지 외면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기극에 불과하다.

 

지난 11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선언 이후로만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핵심임원 40명 중 무려 15명이 새누리당 정치인이었다. 공공기관을 좀 먹을 이 낙하산들을 직접 승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만경영을 언급하면서 "공기업의 복지비, 학자금, 치과 치료비"까지 세세하게 언급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노조는 정작 발표된 정부대책에 따르더라도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중점관리기관 부채의 0.04%, 정상화대책에 따른 추가감축액의 4.3%에 불과하다고 이미 반박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개혁'은 그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사실상 비판세력인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정확하게 1970년대식 '유신스타일'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는 1970년대가 아니다. 헌법까지 무시하며 자행되는 정권의 노조탄압정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년 2월 10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