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황당한 ‘의원입법 규제’ 주장은 유신의 망령

■ 박근혜정부의 황당한 ‘의원입법 규제’ 주장, 유신의 망령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박근혜정부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중점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의원입법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 사후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정부가 그 법 개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떤 정치체제하에서 가능한 건가.

 

현재 입법과정에서도 정부와 협의 없이 의원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알고 발표했다면 정부가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도전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의원입법 사후 규제영향 분석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박근혜정부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도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받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마땅함을 강조한다.

 

2014년 2월 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