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 ‘공동투쟁’ 선언…“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 민중의 소리

보건의료단체들, ‘공동투쟁’ 선언…“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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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4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014년 공동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심지어 국민 혈세로 주요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가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뒤틀린 문제투성이 의료체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왜곡을 더욱 부채질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더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며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자회사 설립,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강요하는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 대자본이 주인인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 활동 △1월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의료영리화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정당대표들과의 공동 정책간담회 추진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