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 결정,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대화로 풀어야

■ 박근혜정부의 법과 원칙에 대화는 없는 것인가? 의사협회 파업 결정,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오늘 새벽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 3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의사협회가 파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급급했다.

 

일련의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철도파업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22일간의 철도파업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노조원의 대규모 중징계 등 참담한 결과가 있고 나서야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소위 구성으로 끝을 맺은 철도파업 사례에서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

 

박근혜정부의 ‘법과 원칙’에 정녕 ‘대화’는 없는 것인가. 최고의 전문가집단과 관련 단체들이 반대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깊이 살펴야 한다.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조치임에도 ‘법과 원칙’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나마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표 법과 원칙’을 언제까지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정국을 운영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더구나 전문성 결여와 도덕성 문제로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지 이제 겨우 한 달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치는 법과 원칙은 그저 대통령 구호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황망한 정국 운영 되풀이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2014년 1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