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투성이 엉터리 교과서 비호, 두 번씩이나 불법적 '최종승인'한 교육부

- 1월 8일 11:3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발표 관련

 

교육부가 이른바 특별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했는데 시민단체 등의 압력으로 번복되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역사학회에 의해 무려 652건의 오류가 지적된 엉터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법규정까지 어겨가며 '최종승인'을 두 번씩이나 내렸던 교육부의 행태, 그 어디에 정상적인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과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소임이다. 이를 '압력'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교육부가 나서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는데 혹여나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오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정상적인 부분이 없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즉각 퇴진이야말로 사태해결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한다.

 

 

2014년 1월 8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