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통합진보당, 짝퉁 국정원개혁법안 반대토론

국정원개혁법안 관련 반대토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국정원개혁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위해 나왔습니다.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거쳐 오늘날의 국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십여일만에 5백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은 유신 군부독재 시절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이 남북 분단을 빌미로 민간인사찰, 간첩사건조작, 공안탄압을 일삼았던 과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속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며,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린 과거도 아닙니다. 댓글공작을 통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음모 조작을 일삼는 현재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충견이 되어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비밀로 엄격히 보호하기로 한 대통령의 회의록마저 공개해 버렸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그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국정원의 일부 개혁이 아닌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 영국 MI6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전문성에 집중하고 정치개입을 차단하려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업무는 대국민사찰, 정치댓글공작, 국내정치 관여가 아니라 해외 정보의 파악, 국내 기밀의 해외 유출 차단, 산업기밀 보호 등 해외 정보수집과 국익 수호 업무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국정원개혁법안]은 불법 대선개입의 핵심이었던 심리전단에 대한 폐지는 없어지고 슬그머니 심리전단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만 끼워넣기 해서 합의해 버렸습니다. 언제 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이미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위에 올라서 있는 국정원이 처벌 조항 몇 개 늘어나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그대로 살려두고, 심리전단도 폐지하지 못한 이번 합의안 어디에도 국정원 개혁의 ‘개’자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항의하며 국정원 폐지를 외쳤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국정원 개혁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찔끔 개혁이 아닌 전면개혁으로 가닥을 잡고 대공수사업무의 타부처 이관 해외정보부처의 신설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국정원개혁법안] 부결시켜주십시오. 개혁 없는 헛 개혁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제2, 제3의 댓글 개입사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유령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