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야 합의안 거부? 뒤에서 또 합의 깨려는 것 아닌가” - 민중의 소리

“국토부, 여야 합의안 거부? 뒤에서 또 합의 깨려는 것 아닌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민주당은 30일 국토교통부에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여야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설훈 의원)와 을(乙)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민적 합의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철도 파업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정치권과 이를 받아들이고 양보한 노조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파업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합의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민영화 방지 대책과 더불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빨리 받아들이고, 합의안의 정신을 존중하여 노조원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다가 파업을 했다. 그러면 파업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다시 단체교섭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여야가 나서서 합의한 정신을 반영해서 노사가 (합의문에) 사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하자고 얘기해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도 '예스'(YES)를 했는데, 국토부가 뒤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 합의안 3가지 중 두 번째인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부분을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게 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결국 여야 합의안까지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그 뒤에 청와대가 있는 거 아니냐. 한 마디로 말해서 하기 싫은 합의 해놓고 또 노조를 자극해서 (합의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