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의 최소한의 요구,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

- 12월 30일 10:50

-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위두환 사무총장, 이대종 정책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최형권 최고위원,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미희 원내부대표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은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2013년이 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오늘도 한국의 농민들은 칼바람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달 넘게 하고 있고 올해 수확한 쌀은 전국의 시군청 앞 노상에 적재되어 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에도 바쁜 이 시기에 왜 한국의 농민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고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의 보루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농민들에게 이에 걸맞는 합당한 보답을 하겠다며 농업 정책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기존의 농업예산을 5조6천억을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새롭게 책정해야 할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농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책정되게 되어 있으나 8년전 170,083원을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올리지 않았고 올해가 이후 5년의 쌀 목표가격을 대시 책정하는 해이다.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작 5%정도 인상하겠다고 한다. 물가는 30% 가까이 올랐고 쌀생산비는 폭등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한마디로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업포기, 농민우롱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반영하여 80kg 1가마에 23만원을 보장하여 결정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쌀 목표가격 결정이 쌀 생산자이자 당사자인 농민을 철저히 배제한 체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농민의 운명을 정치적 야합과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정부 양곡제도의 개혁, 쌀값 결정에 농민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끝내 농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힘으로 박근혜 정권 심판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3년 12월 30일

통합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