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부정선거의 주범인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 - 오병윤

오병윤 원내대표, 제18차 ‘헌정유린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 모두발언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22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는 철도파업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꼼수민영화를 막겠다는 민심의 표현입니다. 지난 토요일 10만의 인파가 시청광장에 모였고, 광화문사거리까지 진출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영장 없이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철도노조 간부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수집하고, 네이버의 인터넷 그룹메시지인 ‘밴드’를 압수수색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철도조합원이 모여있는 펜션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단순파업참가자도 직권면직”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완전히 짓밟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지금 유신시대 계엄통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전면화 되는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철도노동자들을 지키고 철도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민영화 방지법’을 입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면 예산안을 오늘까지 처리하고 국회를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이 합의하지 않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략적 합의에 의한 개혁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관권부정선거의 주범인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 국민의 요구를 받아 원칙대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