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반대토론 이상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반대토론 이상규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국군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 3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위해 나왔습니다.

 

국회가 지난 12월 19일 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 남수단의 경우 주권국가로 독립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 전문위원도 인정하는 것처럼 여전히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이 진행 중에 있는 곳으로 평화와 재건이라는 우리의 파병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소말리아의 경우 이미 해적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분쟁 지역에 대한 파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병을 연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국익증진과 국방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지역에 파병을 해야 합니다.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그동안 지방 재건팀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파병이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 지방 재건팀의 상당수는 이미 귀국한 상태이며, 잔류 지방재건팀 역시 안전한 미군 부대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국가 모두 파병을 연장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주 한빛부대의 남수단 파병연장동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기때문이었습니다. 한빛부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최근 남수단에서 이러한 우려가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현실화 되었고, 한빛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문제는 파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오늘 아베총리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정부도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군국주의 팽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한국군이 일본군에게 실탄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개정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로부터의 실탄을 지원받는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국방부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유엔을 통한 지원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위대에게 실탄 지원을 요청하게 된 배경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다가 무위로 돌아간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실탄 지원요청이 이 사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가 명분도 없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부의 파견동의안 요청에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오늘 상정된 3건의 파견동의안에 반대하고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에게 실탄 지원 요청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쪼록 반대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