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군국주의 흐름을 묵인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군국주의 흐름을 묵인하겠다는 건가?

 

- 12월 24일 15:40

- 홍성규 대변인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제공받았다.

 

우리 군이 창설 이래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은 것도, 일본 자위대의 실탄이 다른 나라에 제공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으로서는 그간 불문법으로서 유효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처음으로 어긴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물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입을 꾹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아베정권은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라는 점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다시 명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새로운 안보이념이다.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생활당 등 일본의 야당들이 즉각 지나치게 경솔하고 졸속적인 결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강력히 비난했고 오늘 일본의 대다수 주요신문 1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요란하더니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다. 실탄제공요청에 대해 일본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인가?

 

일본 극우정치권의 잇따른 망언과 역사왜곡이 극으로 치닫고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경향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한일간 안보군사협력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재무장화 의도를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일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3각공조를 강조하며 한국에 과거사와 안보협력을 분리해 대응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전략대화에도 외교부 김규현 제1차관이 참석하여 이 문제를 심도깊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과 우리 국민들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일 우리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에 동조하고 나선다면 그 역시 조금도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실탄제공요청에 대해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 사태의 경위에 대해 즉각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2013년 12월 24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