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철도파업, 민영화 안한다는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철도파업이 10일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 불편과 산업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빠른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안 아랑곳없이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 안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결국 모든 국민을 속였던 새누리당 정권이다. 당선되고 모든 약속을 다 뒤집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다. 철도민영화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는 행동은 영락없이 민영화 길 떠나는 봇짐 꾸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장관도, 새누리당도 민영화 안한다는 말만 할 뿐 법제화 하자는 제안에는 꼬리를 빼고 있다. 이러니 철도노조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않고 국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
노조의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에 ‘민영화 안한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제화 논의를 대통령 약속 운운하며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민 불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정관에 민영화 안한다고 되어 있다지만 추후 정관 변경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관으로 약속한 걸 법으로 약속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또 뭐인가.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민영화 안 할 거라면 법제화로 약속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당부한다. 대통령의 질그릇 쟁탈전에서 보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감함과 그 결단력을 철도파업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서도 보여주시라. 하찮은 질그릇도 400만원씩이나 주고 모셔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헐값에 내줄 민영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
2013년 12월 19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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