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지방세전환 문제점 및 세수확대 검토 - 이상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지방세수에 도움은 전혀 없으면서 재원 18억을 발생시키고 있다. 행정편의상 징수의 의무를 제주에 부과한 것은 전국적 편차 해소 및 전국 단위의 세제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근본에 충실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는 과거 세율로 종부세를 환원 지방제정을 강화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검토하여 보길 바란다.
문제점... 첫째 누진세방식으로 현재 세수에 맞추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방식
둘째 안행부의 조세를 통한 권한 확대는 아닌지? -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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