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일시: 2013년 12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증거가 또 나왔다.

 

불법 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 모 530심리전단장(부이사관)이 “댓글 등 심리전단의 활동을 국방부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월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결과가 청와대까지 보고됐는지를 물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완벽한 위증이다. 김관진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책임 있는 태도로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녹취록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모 심리전단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 것이 국방부와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발톱 자르기’ 수사였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후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다는 이 모 심리전단장의 진술까지 거짓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