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며 귀를 닫은 박근혜 정부 때문에 국민이 몹시 안녕하지 못하다.

 

수서발 KTX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오늘로 9일째를 맞았다. 우리 국민들은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도 출퇴근길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나선 철도노동자과 함께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심은 굳건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후 정부가 일사천리로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서더니, 이어 오늘 아침에는 철도노조 사무실을 비롯한 3곳을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어제까지 1200여개 단체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닷새 만에 철도파업 지지의 내용을 담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참하는 사람이 25만 명에 이르렀다. 지난 주말에는 대학생들이 도서관과 강의실을 뛰어나와 철도노동자들이 모인 거리로 나왔고, 이제는 청소년과 주부들까지 동참했다. 여기에 귀를 닫는 것은 국민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 때문에 KTX와 지하철 감축 운행이 확대되어 결국 어제는 인명피해까지 났다. 정부가 꼼수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대체인력 투입으로 유지하는 데 대한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철도노조와 책임있는 대화의 자리조차 갖지 않고 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의 직위해제와 해고가 위법으로 확정판결났음에도, 코레일을 앞세워 8565명을 직위해제하고 190여명을 고소하는 것은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오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단순한 민영화 논쟁을 넘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야만적인 한국사회, 국민의 뜻을 짓뭉개는 폭압적인 박근혜 정권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철도노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가 그 분노에 불을 당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박근혜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12월 17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