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심사 시작…정청래 "개혁안 맞게 재편성"

국정원 예산심사 시작…정청래 "개혁안 맞게 재편성"

2013-12-16 11:23 |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정청래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테마가 있는 뉴스

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고등학교까지 확산"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고등학교까지 확산

108일간의 세계일주 크루즈 국내 첫 출시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5 공연 매진 임박

민주당측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예산 심의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개정안이 나온 이후) 심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다만, 국정원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보위 예산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향후 예산안 재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 예산안은 정보위 예산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임위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곧바로 보고돼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법적인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보위 예산소위에서 국정원 예산에 제동을 걸면 그대로 멈춰서게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내년도 대공수사권 관련 예산을 전년도보다 증액하고, 대북심리전단 예산도 지난 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대선개입을 근거로 대공수사권 폐지와 대북심리전단 활동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