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및 유용사건, 시간끌기하지 말아야

□ 일시 : 2013년 12월 13일 오후 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및 유용사건 수사에 더 이상 시간끌기하지 말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여권의 대선개입은 크게 두 가지 축이었다. 하나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유출 및 유용이었다.

 

그런데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및 유용에 대한 수사는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실종상태에 있다. 여론에 등을 떠밀려 여권인사를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또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대화록 불법유출의 당사자인 김무성, 정문헌 의원을 소환조사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핵심 당사자인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줄 소환하던 검찰이 여권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있다.

 

검찰에 묻는다. 유권무죄이고, 무권유죄인가. 야권유죄이고, 여권무죄인가.

 

검찰수사는 공정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고무줄 잣대가 되면 검찰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검찰은 서상기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대화록 불법유출 및 유용사건에 대한 수사 시간 끌기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시험대이자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