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장기화, 신공안통치로는 사태만 악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시급

□ 일시: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철도 파업 장기화, 신공안통치로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

 

코레일에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지 4일이 지나고 있다. 파업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파업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사들의 피로누적과 경험부족에서 일어나 사고가 재발될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코레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결과다.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5,900여명을 직위해제 한 데 이어 어제는 807명의 노조원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200여명의 집행부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다. 이런 강대강 구도와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갈등에 대한 초강경대응, 신공안통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갈등조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