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시작

□ 일시: 2013년 12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시작이다.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채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과다 임금과 과잉 복리후생을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알맹이는 쏙 빠져있다. 그 알맹이는 바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주도해온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다. 정부정책을 밀어붙이기로 강행했던 정부 스스로의 자성도 있다.

 

공공기관 대책이 나온 어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그대로 두고서 공공기관의 경영을 바로 잡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 개혁 의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얼마 전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4대강, 아라뱃길 사업 등 공기업에게 국책사업을 떠넘기며 혈세를 낭비해온 정부의 파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낙하산 인사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공공기관만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공수표만 남발하지 말고, 낙하산 인사 근절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3년 12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