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국토부초토화! 철도공사 효율화와 철도 파업의 해법

철도공사 효율화와 철도 파업의 해법 - 오병윤

역사적으로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는가?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고통은 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인가?

* 신유신독재에 맞선 장기단식농성으로 국회 상임위의 질의가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일부 편집하였습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

 동영상바로가기 http://youtu.be/d6UcQU1tP_Y?t=1m49s

◯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를 분할하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철도공사는 내일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 결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여러모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100만인 서명이 진행되었고,  정당, 종교, 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농민, 빈민 등 922단체가 모여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지금도 가입단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탄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에서 철도노조 민영화저지 파업은 국제법상 정당하다며 탄압하지 말 것을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철도민영화의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과 서민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는 요금 인상, 지역 노선 축소/폐지, 안전 위협, 철도 산업의 외국 자본 종속 등 철도 산업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국민과 국회, 철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준높은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합진보당은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3년 12월 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