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특단 대책 없이 최종 타결 안돼!

□ 일시 : 2013년 12월 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정론관

 

■ 한-호주 FTA,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특단 대책 없이 최종 타결 안된다

 

정부는 어제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출을 위해 쇠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다.

 

국내 대표적 자동차 제조회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는 대신, 우리 축산 농가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 미국산은 38.9%이다. 호주산은 2027년, 미국산은 2030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데, 국내 수입 점유율 96%에 달하는 이들 국가의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한우산업의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은 치솟고, 수입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는 이중고의 상황에서 우리 한우산업이 설 자리가 없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호주 FTA 최종 타결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조기 참여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TPP 참여에 보다 신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