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하층민이라는데, 대통령은 축사나 하고 계신가

□ 일시 : 2013년 12월 5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절반 하층민이라는데, 대통령은 축사나 하고 계신가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과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하층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분들이 지금의 힘든 상태를 벗어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노력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28.2%에 그친 반면,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한 이들이 57.9%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59.8%, 열에 여섯 명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부자감세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철도시장 등 공공부문 시장개방과 민영화로 외국 기업의 행복을 더 챙겨주는 시대, 이것이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 했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국민행복시대”, “중산층 70%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6년의 자화상이다.

여기 어디에 국민들이 있는가.

박근혜 캠프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곧 탈당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경제민주화도, 국민행복도,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온 종일 경제살리기 강행군을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행사 두 군데 참석해서 축사하고 세계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면담한 것이 전부인 모양이다.

방송 카메라 대동해서 요란하게 시장 방문하고, 기업 행사 참석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인지 묻고 싶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카메라 앞에서 화사하게 웃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의 젖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진심,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