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부통령 방한, 전략․국익․존재감 없는 ‘3무 외교’ 안 된다

□ 일시 ; 2013년 12월 5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국 바이든 부통령 방한, 전략․국익․존재감 없는 ‘3무 외교’ 안 된다

 

오늘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군사무장, 미국주도의 TPP 협정, MD체제, 차세대 전투기 구입 문제에 최근의 북한 상황 등 대단히 중차대한 국방, 외교, 안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고 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외교성과를 보면, 빈껍데기 신뢰에 의전만 화려한 마이너스 외교이다.

 

중국에게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에게는 조공외교 수준의 굴욕적 전투기 구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선 동맹노선에 밀려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전략도, 국익도, 존재감도 없는 ‘3무 외교’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중차대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