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개인적 일탈’ 해명은 꼬리자르기

□ 일시 ; 2013년 12월 5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개인적 일탈’ 해명은 꼬리자르기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정보 취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그 뒤에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하다가 결국 조직적인 개입이 밝혀진 만큼 이번 사건도 조만간 조직적 개입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무조건 꼬리부터 자르고 보자는 것이다. 이유도 맥락도 없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니 이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자르기 변명은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현직 공무원이 65%나 되고,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불과 10% 뿐이다.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결코 식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문 제4항에 의거하여 특검 시행을 위한 논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