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 엇박자와 혼선 드러내는 정부를 믿을 수 있나

□ 일시 : 2013년 12월 4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북정보 엇박자와 혼선 드러내는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안보 상황이 될 수 있는 북한 2인자의 실각과 관련된 정부의 메시지가 하루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은 어제 하루 종일 ‘장성택 실각설’로 나라를 들썩이게 했는데,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은 “장성택 실각설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통일부장관은 “장성택 신병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내놨다.

 

국정원과 장관들의 메시지가 각각 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부의 대북정보 혼선과 정책기조의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면 크게 우려스럽다.

 

어제 국정원의 발표와 두 장관의 메시지가 우리정부 내부의 정보공유 부족과 혼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도 큰일이고,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고도의 타이밍 정치를 한 것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중대한 대북 안보관련 정보가 엇박자 나는 정부든, 국정원이 제멋대로 정보공개행위를 방치하는 정부든,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북한 내부의 중요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국민들은 몹시 불안하다.

 

 

2013년 12월 4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