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시도에 저항했으니 그것도 해산되어야 할 이유다?
- 11월 25일 14:2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오늘 당사에 등기로 문서가 하나 왔다. 정부가 지난 21일자로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참고서면'이라는 것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정당해산청구와 가처분신청에 근거를 더 보태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지난 11월 5일 정부에서 심판청구를 한 이후 진보당에서 '전당이 총력투쟁 체제를 구축하면서 심판청구에 항의하고, 정당해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정당이 자신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겠다는데 가만히 앉아있겠나? 유신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폭거를 저지르더니 그에 저항한다고 그걸 다시 정당해산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말인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일단 마녀로 지목한 후 호수에 던져서 가라앉아도 마녀, 떠올라도 마녀라고 낙인찍던 중세의 마녀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바로 2013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의 몰상식한 비이성적 행태다.
100쪽이 넘는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지난 한 달여간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모든 활동들, 가령 정당연설회, 단체삭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 등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11월 6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당이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전면무효 기자회견'을 했다는 식이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의 대변인 브리핑, 논평, 성명과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의 발언 역시 근거로 제시했다.
심지어는 우리 당원들의 단결까지 문제 삼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부분은 하나가 되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남아있는 세력이 순수하게 종북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나서도 도저히 믿기 힘든 궤변이다. 과연 이것이 진짜로 일국의 정부, 법무부의 수준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 법무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참고서면을 첨부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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