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윤석열 검사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대검이 국정원직원의 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른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수사진행을 막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작 대검 감찰위원회는 징계 대상과 수위 여부에 대해 하등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원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상초유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편파징계이다.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 내부에서 조차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대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개탄하는 바이다.

검찰은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이자, 사실상 향후 각급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처사라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법원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인용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검찰은 감찰조사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만 할 것이다.

2013.11.11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민주당), 서기호(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