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양특(특검, 특위)으로 대선개입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몽유도원 2013. 11. 8. 15:34




양특(특검, 특위)으로 대선개입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민주당은 오늘로 ‘권력의 시녀’, ‘김세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검찰 불신을 선언하고, “양특(특검/특위)해법”을 공식 제안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관련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는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특위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검은 기소되어 있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혹 및 미수사 내용을 총괄하는 원샷특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위는 셀프개혁으로 시간끌기하는 국정원 개혁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는 책임 있는 단위가 될 것이다.

 

오늘 특검제안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권력으로부터 채동욱, 윤석열이라는 단 두 방 얻어맞았다고 스스로 무너진 검찰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국민은 없다.

검찰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극악한 편파수사로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했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무대형님, 영세형님 등 “여당형님”을 호위하는 “동생검찰”을 자처하면서 국민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검찰청 항의방문 및 집회를 진행하고,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오늘 예정된 총리예방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