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기무사만의 문제일까? - 하나회를 기억하게 해!

□ 일시 : 2013년 11월 4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 개혁, 기무사만의 문제일까?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경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은 ‘기무사령관 찍어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 전 사령관이 고위 장성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지휘계통을 벗어난 정보 보고를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며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기무사가 국방부의 주장처럼 장성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여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통해 보면, 이번 사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특정군맥’ 인사 특혜라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장경수 전 사령관의 주장대로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에서 ‘특정 군맥’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인사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 또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 ‘하나회’라는 군 내부의 특정 파벌이 벌인 전횡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기억하고 있다. 군의 인사는 그 무엇보다 공정성이 우선이다. 군이 특정 파벌,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기무사의 ‘장성 길들이기’도, 특정파벌의 ‘군 사유화’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무사의 국방부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은 접어둔 채, 기무사의 개혁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기무사가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4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