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이버심리전이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가 합동, 연대한 것을 밝히겠다 - 정청래

■ 정청래 의원

 

어제 개성공단에 다녀왔다. 개성공단은 공단의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전쟁방지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브란트,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르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보면 한반도의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작은 통일이 큰 통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외교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독도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이 내부에 회자됐다. 이 독도대응 지침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외교부에서는 이 대응지침이 전혀 근거 없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가수 김장훈씨 등이 했던 독도홍보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자제시켰고, 해외 교민들이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 해외 공관 시설물을 이용하려할 때는 빌려주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독도 홍보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외교부 확인 국감 때 이 부분을 엄중하게 따지겠다.

 

국감 내내 문제되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연대활동에 대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가 국정원의 국감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각종 회의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여 건의 공문서를 수·발신하면서 심리전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월부터 13년 현재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은 국정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같이 회의를 했고, 또한 국정원도 사이버사령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둔 심리전에 대한 서로 공조·협조체제 이루지 않았을까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한다.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 일제치하 독립운동과 같은 의롭고 명분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지난 5월 국정원 전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 원천징수에서 6천 만 원을 강제 갹출했다. 그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3차장에게 전달되었다. 국정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아니라 남재준 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것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의 일편을 보여주는 매우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더 소상히 밝혀내도록 하겠다.

 

한 가지 추론해 볼 것은 국정원 3차장 주도로 심리전단이 운영되었는데 이종명 전 차장은 1985년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 시절 비서로 일한 바 있다. 이 분은 군인이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선거개입, 정치개입사건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530단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이태호 군무원과 함께 합동작전 펼쳤던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에서 책임자로 일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일했던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의 활동 경력이 국정원 제3차장으로 발탁되는 하나의 계기 되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미리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이버심리전을 합동으로 연대해서 협조공조체제를 이루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다음 주 국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더 소상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다.

제9차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31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