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먹고, 누리고, 울리고, 놀고먹는 외교부 - 정청래

<빼먹고, 누리고, 울리고, 놀고먹는 외교부>

131014 외교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 : 외교부장관님. 장관님을 직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 : 한 때 ‘올빼미’라는 별명을 붙인 적 있지만 최근엔 없습니다.

정 : 최근에는 새우깡 장관, 사무관 32호봉. 이렇게 부른답니다.

윤 : 사무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정 : 모 신문에서도 떴던데,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는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늦게 새우깡만 놓고 계속 회의를 한다는 외교부 직원들의 말이 있습니다.

윤 : 예전에 탈북자 북송 관련된 사항 때 그런 적 있었습니다.

정 : 그렇게 회의를 열심히 하시는 자세는 좋은 것 같은데, 장관은 스태프가 아닙니다. 리더로서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이라던가 업무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십사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얘기지만, 국민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가 꼴찌를 했습니다. 2010년 39개 기관 중에 39등, 11년 24개 기관 평가 중 24위, 12년 25개 기관 중에 겨우 꼴찌를 면하고 24등이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살펴봤더니, 2010년, 2011년, 2012년 38개 기관 중 35위, 38위, 33위 꼴지 수준이었습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없으시죠?

윤 : 신정부 들어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년 위원회과...

정 : 신정부 들어서 외교부 부정부패백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예산 빼먹고 외교관 여권은 누리고, 관저 요리사는 울리고 무보직 고위공직자는 놀고먹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뿐 아니라 한국 교학사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던가 미국의회에 대한 대 로비 문제라던가 독도 영위권 홍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인터넷 용어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후지이 켄지 극우 교수가 논문에서 사용한 독도를 삭제한 사진을 교학사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아닐지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안부는 강제 위안부가 맞죠? 일본이 끌어 간거죠? 강제로? 그런데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고 교학사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는 그것이 교육부 장관 소관의 교과서라도 외교부 장관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 : 네. 관심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정 : 2008년 이후 외교부 직원들의 징계사유 및 징계조치입니다. 회계 부정28건, 비자관련 15건, 인사 관련 직무태만, 성희롱, 성추행도 나왔어요. 9건이나.

민원인에 대해 상담하다가 쇼파 등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헤어지면서 끌어안고, 그래서 해임, 강등, 정직 10명이 나왔고 경징계, 감봉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코스타리카 대사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 회원권으로 사용했고, 주 센프란시스코 총 영사는 부당하게 국가 예산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썼고, 유럽소재 대사관 담당자 K직원은 식대로 쓰고 부인하고 밥 먹고 다니고, 외교부 본부의 과장은 거래업체로부터 100만원, 통장으로 대담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건 이런 거에요. 공관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신체접촉을 했다. 뉴질랜드 소재 어떤 심의관은 회식자리에서 브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유럽소재 어떤 영사는 교민 만찬자리에서 민원인을 포옹했다. 이런 겁니다. 일벌백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별로 아시는 내용 없으니까 오늘 대답 못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안 줘요. 여기가 국정원이에요? 달라고 4-5번 간신히 요구해서 받은 자룝니다. 장관도 모를 수 있어요. 이러한 직원들의 부정비리, 부정부패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오늘 국감 끝나고 조사해서 확인국감 때 어떻게 엄중 처벌할 것인지 그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판 관노비 문제. 주 포르투칼 대사관 관저 요리사 59세 여성 요리사는 온갖 치욕적인 말을 듣고 감시당했다. 주 탄자니아 대사관 관저 요리사. “맹장 수술까지 했는데 회복 기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당장 새로운 요리사 요청하라며 퇴원 3일 후에 해임하고 다음날 5시 까지 관저에 있는 짐을 빼라!”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그것도 관저 요리사에 대해서! 너무나 비정한 이 대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놀고먹는 외교부 직원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유독 많아요.무보직 고위 공직자가 64명, 이걸 합치면 33년 나와요. 연평균 6년이고 5억 6천만 원을 놀고먹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건 너무 한거에요. 외교부에 유독 많아요. 국가 예산은 빼먹고 관저요리사 울리고 무보직 공직자 놀고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 됐습니다만, 외교관 자녀에게 외교관 여권 주는 이유는, 외교 직원이 파견 근무할 때 가족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 그 분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 왔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외교관 여권 반납해야됩니다. 아직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여권은 12명인데 왜 반납하지 못하고 있느냐 했더니 유학 때문이에요. 외교관 여권이 외교관 자녀들의 유학 편의로 제공되어야 되겠습니까?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 당직자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머물고 있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266명인데, 외국 방문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답변했어요.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장관께서 즉시 다 반납 조치하세요.

자녀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준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 나가서 근무할 때 그 가족들이 체류하면서 거기서 살 때 필요한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회수해야 됩니다. 외교관 자녀들은 아버지가 외교관이면 딸도 아들도 외교관입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특권을 수반하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관님, 독도 예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도 예산 42억 책정했고 내년에도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그 중 독도 라이브 TV. 한 대에 천만 원입니다. 이것에 해외 공관에 어떻게 사용 된지 아십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홍콩 영사관은 천만 원짜리 TV가 시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벽걸이 시계 하나 사주고 제대로 사용하라고 하세요. 뉴욕도 마찬가지에요. 시애틀 영사관은 방금 박스까지 나와 있어요. 치울 경황도 없었어요. 국가 예산은 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만 원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무용지물로 이렇게 쓰려면 이런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하지 말고 국회에 요구하지 마세요. 외교부가 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합니까!

국회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TV 허겁지겁 뜯어서 미처 박스까지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런 TV 뭐하러 씁니까?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독도 우리가 지키겠다고... 

장관님은 밤새워서 토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부는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부정부패, 특권, 놀고먹고 이런 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비리, 부정부패의 비닐하우스가 외교부에 쳐져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징계할 직원들 징계하고 확인국감 때 보고해 주시는데 오늘 제 얘기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장관님 소감 말씀해 보십시오.

윤 : 의원님의 지적해 주신 점 유념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해 볼 필요 있기 때문에 확인국감 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확인국감 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어떻게 징게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청래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