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 목소리로 공양파기,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축소 관련 기자회견

이목희 의원(민주당), 오재세 의원(민주당) 외 다수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대선 당시 쏟아낸 대부분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이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인 어르신들뿐인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이미 자녀세대 양육 문제로 허리가 휘고 있는 청장년세대는 제 노후는 고사하고 부모 세대도 돌봐야 할 상황이다. 또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문제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어제는 슬그머니 ‘국가무상보육’ 공약과 ‘지방재정 확충’ 공약을 부도수표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부담 공약 역시 후퇴했고, 쌍용차 국정조사, 불법 파견 적발시 원청업체가 직고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등 대부분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대국민 공약들이 모두 사기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신뢰의 정치’가 ‘거짓말의 정치’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가 아니다’라고 구차하게 변명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대선 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부자증세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2013년 9월 26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