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조작 일삼는 국정원 개혁은 국민적 과제이다.

내란음모조작 일삼는 국정원 개혁은 국민적 과제이다.

 

- 김재연 대변인

- 11:45, 정론관

 

민주당이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간첩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다. 이같은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를 가리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렇게 펄쩍 뛰는 것은 진보당 내란음모조작사건이 국정원 개혁을 피하기 위한 용도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적반하장을 밥먹듯 할 것인가.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이 한 통 속이 되어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저지른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

 

지난 한달간 보여준 수사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식 수사, 싹쓸이 압수수색 등의 불법 수사를 밥먹듯 하였고, 불법대선개입규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대목마다 각종 언론플레이를 일삼았다. 국정원은 적법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벗어던진지 오래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검찰마저 국정원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호령하던 70년대 유신공화국으로 회귀한 것 아닌가.

국정원 내란음모사건은 수사권 전면 환수 등 국정원 개혁이 너무나도 절박한 국민적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대선개입 범죄를 덮기위해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유신부활, 국정원 공화국의 제물로까지 만들고자 하고있다.

국정원 개혁은 야당의 힘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주셔야 한다. 이석기 의원, 진보당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국정원 개혁, 민주수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 모아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2013년 9월 25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