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가장 시급한 민생이다 - 긴급조치세대 국회의원 성명

민주주의가 가장 시급한 민생이다 

 

-한손에는 민주주의, 한손에는 민생으로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 - 

-정보정치와 공작정치 부활, 강력히 대응할 것 -

 

긴급조치시대를 보낸 우리들은 작금의 현실에 비통하고 우울하다. 유신과 권위주의 시대의 부활, 음습한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환생을 우려한다.

어제 3자 회담과 오늘 국무회의 발언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해 대통령은 불통으로 답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일방통행 ‘노노노’로 대통령만 옳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나, 국민은 분노하고 우려한다. 돌연 정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국정원의 당당한 모습에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귀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인사찰, NLL대화록폭로, 최근 검찰총장 음해 공작 의혹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역사 저편에 넘어간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환생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장외를 고집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기문란의 주범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요구인가. 만약 대통령이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며 국정원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민생 외면 우려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이야말로 ‘을지로위원회’를 필두로 연일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일은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대대적 후퇴일 것이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시급한 민생이다. 우리는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한손에는 민생을 들고 우리 국민과 함께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대대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13년 9월 17일 

민주당 긴급조치 세대 국회의원 일동

   

 

김영환, 신계륜, 이종걸, 추미애, 노영민, 박기춘, 박영선, 설훈, 양승조, 우윤근, 이상민, 김상희,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우원식,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이윤석, 홍영표, 남윤인순, 도종환, 윤후덕, 인재근, 최민희, 홍의락,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