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정사업본부, 악덕고용주 뺨치는 甲질행태" -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12일 우체국택배위탁 업무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 우정사업본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적으로 1800여명에 이르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마저 부인하며 소위 갑질 행태를 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상 기본권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야 할 정부기관이 악덕 고용주 뺨칠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정사업본부는 단체행위 등을 주도한 택배기사에 대해 재취업금지 등의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며 "우정사업본부가 2002년부터 택배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 역시 일체의 모임과 단체행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택배 종량제를 강제시행해온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물품의 무게가 조작되는 것을 방치해왔거나 또는 무게 조작을 감시하지조차 못했다. 오늘 현장에서 25㎏ 소포가 5㎏으로 둔갑한 물량을 다수 확인했다.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하중과 부당한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위탁택배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비 문서 표준계약서를 즉각 폐기하라. 또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요청을 즉각 이행해 부당거래를 방지하고 블랙리스트 운용 문제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도 "우정사업본부의 블랙리스트 운용, 부당 노동탄압, 위헌적 표준계약서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양천우체국 물류분리센터를 찾아 물류작업을 체험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 약관 심사를 의뢰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을 잘 모른다고 답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이 10년이 넘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유승희 의원도 "원청, 하청, 재하청 등의 구조로 수수료 최고 40%를 탈취하는 구조가 공공기관에 맞는 적합한 구조냐. 재하청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은 "앞으로 실태조사와 재하청구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후덕 의원 역시 "우체국 택배전용번호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만 해결해도 택배기사의 월수입이 11만원에서 17만원까지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