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과의 밥 한끼 값으로 경제민주화 포기?

■ 경제민주화 청기 내리고 백기 올린 대통령의 상법개정안 포기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쏠린 틈을 타서 대선공약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홍수에 국정원 개혁 떠내려갈까 걱정했더니 맞은편 강가에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등 떠밀어 홍수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정부안으로 정리하여 이미 7월 16일 정부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약속 좀 지키라고 하소연을 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고,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란 자세로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하고 계셨단 말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인 상법개정 문제를 재벌 총수들과의 밥 한끼 값으로 내주기에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공약 위반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인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이야말로 재검토 대상이다.

 

이번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7월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했다면 적어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했을 것이고, 정부 내부 검토와 논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갖추고 있는 입법절차의 법적, 행정적인 합리적 시스템에 따라 의논이 되고, 입법안이 마련됐던 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민주화 청기(靑旗) 내리고, 재벌만세 백기(白旗) 올린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 붕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상법개정 포기 과정에서 자신의 대국민 약속도 뒤집고, 대한민국 정부운영 시스템도 붕괴시키며, 수많은 관계전문가들의 논의와 합의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를 강력 경고한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