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말고, 전세값을 잡아야 한다

[정책논평]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말고, 전세값을 잡아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28일)당정협의를 마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가격폭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월세대책이라 하지만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이 전부다. 그 다음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시장의 폭등 원인을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 다주택자의 추가수요를 유도하는 것을 전월세폭등사태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4.1부동산대책의 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실패한 MB정부의 전월세 대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부의 8.28전월세 대책은 4.1대책내용을 확정발표한 취득세인하방안 등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일 뿐이다. 건설업계가 요구해왔던 취득세인하, 다주택자등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부동산양도시 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수직증축허용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마무리로 구성되어 실제 6억원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기존의 절반이 1%로 낮추었고 9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도 1%p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안겼다.

 

하지만 세입자단체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의 바램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던 주택바우처제도와 같은 서민주거비지원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유보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목표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매매활성화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주장과 같이 금융·세제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MB 정부시절부터 강화해온 각종 규제완화조치와 부자감세정책의 실패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오히려 지금의 경제상황은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증가로 인한 금융부실·가계위기가 가져다 줄 사회적 위험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월세부담완화조치도 다수 월세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월세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 500만원한도로 상향조정을 통한 세입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월세세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없고 고용이 불안한 청년세대와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대책이다.

 

현재 매매수요가 얼어붙은 이유는 터무니없이 비싼 주택을 구매하기에 서민의 주머니가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면 임대용 주택이 많아진다거나 빚내서 집사기를 권할 것이 아니라 치솟는 전월세값을 잡아야 한다.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 수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전월세상한제도입, 월세전환이율 하향조정,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확대 등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치솟는 전세금도 빚으로, 주택구입도 빚으로 해결하라는 빚 권하는 주택정책을 하루 빨리 포기하기 바란다. 몇 년째 치솟고 있는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통한 시장가격 조정이다. 아무리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라도 완전한 자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데 주택시장만 그래야 한다는 정부 논리는 억지다. 또한 전월세상한제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함께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것이다.

 

전세주택의 월세주택으로 전환이 가속되는데 따른 세입자 부담을 해소하고 현재 연 14%이하로 정부가 설정해 놓은 월세전환이율상한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당장 낮추어야 한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해야하는 정부주택정책의 좌표를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박정희 개발독재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취했던 자가소유확대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빚 권하는 주택정책 대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꾀해야 한다.

 

2013.8.29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

담당: 김현주 연구원(02-2139-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