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박근혜 졸속 세제개편안 역시 세금 성역화 진행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세금의 성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생활자 중소기업 서민 자영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고 

대기업 감면혜택과 부자감세를 골자로한 세제개편안은 조세공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기에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지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피와 땀같이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세금에 합당한 가치의 창출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공공부문이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정도의

긴축과 개혁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국민들이 낸 세금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불법적으로 

댓글 다는 경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금이 그런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 있느냐는

의문마저 제기하지 못하고 그저 경악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불법적 활동에 사용하려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최후의 한 푼까지 짜내려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오후 늦게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만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이고, 세금의 가치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께 걱정 끼쳐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뭐가 안타까운 겁니까? 박근혜 정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세제 개편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현 정부의 인식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순히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 국민들과 민주당이 현 정부에 대항해서 전면적으로 

세제개편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았어도, 현 정권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지난 MB정권의 부자감세가 철회되고, 

중산층·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부자감세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벌들과 수퍼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특혜를 

정상으로 돌려 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당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를 맡아주신 홍종학 의원님과 오늘 발제를 해줄 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님, 토론에 임하는 최재성 의원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님,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13일

민주당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장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