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남북, 정세 영향 없이 개성공단 정상운영에 합의해야”

김성곤 “남북, 정세 영향 없이 개성공단 정상운영에 합의해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http://www.vop.co.kr/A00000661597.html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30일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재발방지 조항'에 합의할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원이자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인 김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중단 해결 중재안을 제안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중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래 지향적인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번 6차까지의 실무회담은 실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이렇게 7~8할이 합의가 됐는데, 한쪽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기서 회담을 걷어찬다면 이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족 전체의 행복을 걷어차는 대단히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측은 29일 '마지막 회담' 제안을 북측에 최후 통지한 바 있으며, 북측도 회담의 결렬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재가동이 늦추어지면 이제 기업은 회생불능이 되고 그 이후 누가 개성공단에 들어가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북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남북 당사자만의 합의가 어려우므로 남북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3국을 포함한 국제적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것을 양측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공단 정상화까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개성공단 내 장비 및 설비 점검을 위한 정비인력의 파견은 남북이 즉각 수용하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바란다"며 "공단 중단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남북 공동의 지원 대책은 향후 개성공단공동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루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