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12

조선주둔 일본군 /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경찰제도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6장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경찰제도 제1절 조선주둔 일본군 1. 조선에서 일본군의 기원 2. 청일전쟁과 일본군 3.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 1) 한국주차군의 편성 2) 개전 초기의 한국주차군 4. 한국주차군의 조선 무력 강점 5. 조선주둔 일본군의 지휘권 6. 상주 2개 사단의 창설 제2절 헌병..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4.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일제는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였지만,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기의 형법대전을 적용시켜 법적용에 차별을 두었다. 註74) 이후 한국인..

재판소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3. 재판소 설치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 註60)이 제정되어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1906년 10월 재판소구성법..

형무소의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2절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2. 감옥의 설치와 운용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2.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조선시대의 감옥은 미결수를 수용하던 곳이었고, 감옥은 설치하되 비어있게 하는 것을 이상적인 ..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1절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제2절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2. 감옥의 설치와 운용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1.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즉 일제..

사립학교 탄압 / 식민지 노예교육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4장 식민지 노예교육 제2절 사립학교 탄압 201 1.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 201 2. 서당규칙 206 2. 사립학교 탄압 1.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 ‘조선교육령’ 제28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다. 그뒤 ..

언론탄압 / 사회·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3장 사회·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1. 종교 차별·통제정책2. 언론탄압3. 교통·운수·통신 지배4. 한국사 왜곡5. 일제의 서적 금압정책과 금서 2. 언론탄압 1. 통감부의 한국언론 탄압 일제의 언론탄압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되었다. 러일전쟁 이전에는 언론통제에 관한 법률상의..

종교 차별·통제정책 / 사회·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3장 사회·문화의 통제와 식민통치 1. 종교 차별·통제정책2. 언론탄압3. 교통·운수·통신 지배4. 한국사 왜곡5. 일제의 서적 금압정책과 금서 1. 종교 차별·통제정책 1. 종교정책의 방향과 포교규칙의 제정종교정책은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 중의 하나였다. 종..

식민 통치기구와 행정 제도의 변화, 조선총독의 식민통치와 통치기구-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1장 조선총독의 식민통치와 통치기구 조선총독의 권한과 일제강점 초기 조선총독 일제의 식민통치론 -‘일선동조론’·‘문명개화론’- 식민 통치기구와 행정 제도의 변화 중추원관제 4. 중추원관제 1. 중추원관제의 성립조선총독부 중추원은 1910년 10월 1일자 칙령 제355호로 제정 시..

일제의 식민통치론, 조선총독의 식민통치와 통치기구-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1장 조선총독의 식민통치와 통치기구 조선총독의 권한과 일제강점 초기 조선총독 일제의 식민통치론 -‘일선동조론’·‘문명개화론’- 식민 통치기구와 행정 제도의 변화 중추원관제 2. 일제의 식민통치론 -‘일선동조론’·‘문명개화론’- 1. 일제의 ‘한국식민지’ 구상 방안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