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3. 재판소 설치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 註60)이 제정되어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1906년 10월 재판소구성법.. 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