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4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4.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일제는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였지만,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기의 형법대전을 적용시켜 법적용에 차별을 두었다. 註74) 이후 한국인..

재판소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3. 재판소 설치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 註60)이 제정되어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1906년 10월 재판소구성법..

형무소의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2절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2. 감옥의 설치와 운용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2.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조선시대의 감옥은 미결수를 수용하던 곳이었고, 감옥은 설치하되 비어있게 하는 것을 이상적인 ..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1절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제2절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2. 감옥의 설치와 운용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1.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즉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