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4.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일제는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였지만,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기의 형법대전을 적용시켜 법적용에 차별을 두었다. 註74) 이후 한국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