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사태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긴급현안질의 :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사태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내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진다. 오늘 출석하여 질의에 답한 국무위원들의 사태인식이 ‘아직도’ ‘안이’하다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해경 등 정부의 구조 문제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 정도 수준의 답을 원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대참사로 악화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엄정한’, ‘추상같은’ 수사의지를 원했다. 결연한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총리는 더했다. 사고당일 대통령의 상황인식, 보고 여부에 대한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법률상 재난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중대본의 수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다. 역시 청와대와 선긋기를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종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인가?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구조·수습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청와대 참모진,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요구와 주장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2014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