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 주기’, ‘꼬리 자르기’ 수사, 특검 도입 남재준 원장 해임이 답

■ ‘봐 주기’, ‘꼬리 자르기’ 수사, 특검 도입 남재준 원장 해임이 답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국정원도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검찰도 한낱 국정원 3급 직원의 손에 놀아났다는 셈이다.

또한 검찰은 유씨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의 날조죄를 적용하는 대신 형법의 사문서위조를 적용하더니, 이제 국정원 수뇌부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에게 면죄부까지 주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이며 검찰과 국정원 모두에게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수사 결과이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2차장은 사표를 내고,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끝낼 요량인 것 같다.

국정원, 검찰, 청와대가 마치 한 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보는 것만 같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이미 예견되었던 시나리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너무나 식상한 꼼수로 이 엄중한 국면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사법정의의 훼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특검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황당한 사과는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불과하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오늘 의총에서 대통령의 해임 결단이나 남재준 원장의 사퇴가 없을 경우, 남재준 원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린다.

남재준 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